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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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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넷(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바로빌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사항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사이트 (www.barobill.co.kr)에 게시하고 회원가입시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공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경된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정보]

제 1 조 (회원정보의 수집)

회사는 회원가입시 회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사업자번호
  2. ID / 비밀번호
  3. 회사명 / 대표자 / 업태 / 종목 / 주소 /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4. 기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 2 조 (회원정보의 제공)
  1. 제공된 회원정보는 해당 회원의 동의 없이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연동 서비스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부가서비스 및 회원 맞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가입정보 중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서비스 협력업체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회원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수집된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및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정보제공 및 수신동의)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전자[세금]계산서, 간편조회, 홈택스 연동 등)의 소개와 안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에 동의할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우편, 문자, 팩스 등의 방식으로 공지사항, 안내사항, 홍보물 안내 등의 내용을 송부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관련 세부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해 고지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2. 전자문서 발급 서비스 : 전자거래명세서, 전자견적서, 전자발주서, 전자청구서, 전자입금표, 전자영수증
    3.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4. 금융 스크래핑 서비스 : 계좌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조회
    5. 홈택스 스크래핑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통합관리, 현금영수증 발급수취통합관리, 휴폐업조회
    6. 메시징 서비스 : 단문(SMS), 장문(LMS), 포토(MMS), 팩스
    7. 회원을 위한 섹션 , 콘텐츠 및 맞춤 서비스
    8.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2. 회사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하 “타입”)으로 제공하며, 그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의 추가 또는 변경은 사이트 내에 공지합니다.
    1. 웹 브라우저 타입 :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소는 www.barobill.co.kr입니다.
    2. 연동타입 : 회사가 배포하는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 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과 요금제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내용 및 제공일자를 본 약관 제1장 2조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4. 회사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전문사업자와 제휴협정을 맺고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1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신청)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체결됩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요청하는 회원정보 및 기타정보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변경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해 제반 사항을 기재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 될 경우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지,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이용요금)
  1.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불로 결제해야 합니다.
  2. 유료서비스에 대한 요금납부는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방식 등을 이용하여 선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회사에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제4장 4조의 내용과 같이 환불 조치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에서 정한 요금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소멸처리는 제4장 4조의 내용과 같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정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회원탈퇴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때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회원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회원 탈퇴신청의 처리여부는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 방해, 정보 통신망 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및 불법통신,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4. 3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보너스 잔액, 혜택 및 권리 등도 자동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아래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결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로그인 혹은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전자메일,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기타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사전에 안내한 후 회원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소멸)
  1. 이용요금 환불 (환불약관 개정일 2022년 1월 3일)
    [환불 기준표]
    결제수단 결제금액 사용 결제금액 미사용
    신용카드 잔액에서 10% 차감후 환불
    • 결제 당일 :
      결제전액 취소
    • 결제 익일 이후 :
      결제금액에서 10% 차감후 환불
    실시간계좌이체 잔액에서 10% 차감후 환불
    • 결제 당일 :
      결제전액 취소
    • 결제 익일 이후 :
      결제금액에서 10% 차감후 환불
    가상계좌 잔액에서 10% 차감후 환불
    • 결제 당일 :
      결제금액에서 500원 차감후 환불
    • 결제 익일 이후 :
      결제금액에서 10% 차감후 환불

    결제수단에 따라 취소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 환불 기준표를 참고바랍니다.

    1. 환불 가능 금액 : 환불시점의 보유금액기준 (보너스 잔액은 환불제외. 실 결제금액만 가능)
      • 최종이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보유금액의 환불 요청건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멸정책 참조)
      •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보유금액에서 수수료 10%차감 시, 소수점이하 금액은 절사 처리됩니다.
    2. 환불금액은 계좌송금만 가능합니다.
    3. 환불접수는 바로빌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환불신청 접수 후, 환불대금을 입금 받고자 하는 계좌가 등록되어야 정상 접수되며,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회사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만 가능합니다.
    4. 환불금액 입금은 환불접수가 된 날을 기준으로 차주 화요일 오후에 입금됩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 될 수 있음)
    5. 환불은 실제결제를 통한 잔액에 대해서만 환불 받을 수 있고, 이벤트 혹은 기타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보너스 금액은 환불에서 제외됩니다.
    6. 바로빌 보유금액은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팩스 혹은 메일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받은 금액은 차후 환불이나 재양도가 불가합니다.
  2. 이용요금 소멸
    1. 이용요금 소멸정책은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 마지막으로 충전 또는 이용날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자동소멸 처리됩니다.
    3. 소멸정책 관련 이용약관 개정일 (2020년 12월 1일) 이후 결제고객에 한함.
    4. 단, 이용약관 개정일(2020년 12월 1일) 이전 보유금액은 이용약관개정일 5년 이후 자동소멸 처리됩니다.

제 5 장 [개인정보]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회원이 동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후 이용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6 장 [회사의 의무]

제 1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계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회원에게 알립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일부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이용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또는 기타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대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일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정보수정사유가 발생할시 회원 스스로 사이트 내 수정이나 수정이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원은 각 서비스 채널별로 게시하거나 별도로 고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4.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6. 제 5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회원의 동의 없이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7.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8.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9. 비밀번호 분실의 경우 회원정보 확인 후 비밀번호의 변경이 가능한 메일을 통해 비밀번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9 장 [손해배상 등]

제 1 조 (손해배상)
  1. 회원이 제7장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되면 해당회원은 회사가 제시한 절차에 의거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4. 전면적인 서비스의 중단이 아닌 부분적인 서비스장애의 경우
    5.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경우
    6.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7. 바이러스 침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회원의 관리소홀 , 사내네트워크 오류 및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의 경우
    8. 회사가 회원에게 지연발급에 대하여 서비스화면 등을 통하여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연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9. 회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부정확성 또는 오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 기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 2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해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7장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 3자간에 회사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 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상기 항 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통신기기, 통신회선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고객사 전산 시스템 장애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일 경우
    4. 기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제 3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 비용 및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본 약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준하고, 관련법규가 없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항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며,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공고일자 : 2022년 1월 3일
시행일자 : 2022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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